문 대통령 권익위 반대 의식 '묵묵부답'
올해 추석에는 공직자 대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'최대 10만 원'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.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(청탁금지법·일명 '김영란법')을 개정해 선물 금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. 그러나 이번에는 "세 번은 허용할 수 없다"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.
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.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은 문 대통령에게 "추석 선물 가능 액수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"고 요청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다소 틔워주자는 취지였다.
문 대통령은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. 민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의외의 반응이었다. 여권 관계자는 "청와대가 추석선물 금액 상향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권익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다"며 "금액 상향이 쉽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했을 것"이라고 전했다.
권익위는 '추석선물 금액 상향 불가'를 사실상 못 박았다.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“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금액 조정을 논의했는데 대부분의 권익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"며 "권익위원들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"고 말했다. 선물 금액 조정을 위해선 권익위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.
권익위는 이번에도 선물 금액을 상향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 그러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선물 금액을 완화한 것에 비추어 "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"는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. 권익위는 6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 방침이지만 '상향 불가' 분위기는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.
